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뭐가 다르죠??

범칙금과 과태료.

이 두가지 단어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로, 법칙금 보다는 과태료를 더 많이 들어보셨고, 또 관련 편지를 받아보셨을 터.

저 역시, 집으로 날아온 과태료 쪽지를 딱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이다보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더라구요. (범칙금은 6만원, 과태료는 7만원 이런 식!!)

지금이야 한번 경험을 해 봤으니, 이 두개의 차이가 뭔지~ 알고 있지만, 처음에야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건지, "그러니까 더 금액이 낮은 걸 내면 되는 건가?"싶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볼까 합니다.

(단,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교통법규 관련된 내용에만 한정됩니다)

범칙금이란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경찰관이 직접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의 벌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며, 그 정도에 따라 벌점이 추가되기도 하구요.

그러니까, 교통 법규 위반을, 그 자리에서 딱 걸렸을 때!!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와 달리, 과태료는, 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 전제는, "운전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운전자 파악이 어려우니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며, 벌점은 부과하지 않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교통 법규 위반을 현장에서 적발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달라지는 셈.

따라서, 신호위반 등의 경우는 범칙금으로,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은 과태료로, 대체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것이구요.

그에 따라,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량명의자에게~ 각각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범칙금과 과태료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범칙금은 과태료보다는 좀 더 형벌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데, 만약 이렇게 통보된, 범칙금 그리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라면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추가되거나, 체납처분이 진행되는 등의 조치가 발생되는 정도이지만.

범칙금의 경우,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며, 그에 대해 "형사적 처벌 절차"로서의 벌금, 구류 등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좀 더 형벌적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속도위반 고지서를 받아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모두 쓰여 있습니다.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이정해져 있고, 여기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각각 쓰여 있어서, 이 두가지 중 선택하면 되는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는 것.

사실 이렇게,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모두 쓰여있고, 이 중 택1하게 되어있는 것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되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소유자와 동일인물인 지 확인이 불가능하단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적발의 경우에야 범칙금을 되는 것이지만,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적발이니 운전자가 소유자인지 알 수 없는 것이구요.

*속도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는??

범칙금&과태료는 초과속도에 따라 다르게 매겨집니다.

1. 20km/h이하 초과시 범칙금은 3만원, 과태료라면 4만원.

2. 40km/h이하 초과시 범칙금은 6만원에 벌점 15점, 과태료라면 7만원.

3. 60km/h이하 초과시 범칙금은 9만원에 벌점 30점, 과태료라면 10만원.

4. 60km/h초과시 범칙금은 12만원에 벌점 60점, 과태료라면 13만원.

저 역시도, 무인단속카메라에, 몇년 전에 딱 한번 걸렸었는데, 그 당시, "과태료"를 입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히, 당시에는 돈보다는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니!!"하는 충격에, 이 두가지의 차이가 뭔지, 한참 헤맸었는데요.

지금이야, 운전도 제법 하고, 경력도 생겨서 그런지, 큰 무리 없이 조심히 운전 잘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조심히!!! 방심하지 않는 것!!

이 세가지를 잘지켜가면서 말이죠^^